역진성뜻 | 설탕세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은 세금의 불공평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올린 이 글 한 마디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른바 '설탕세' 도입 제안이었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문조사에서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하루 뒤인 1월 29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설탕세 논란의 핵심 쟁점

• 찬성 측: 국민 건강 증진, 비만·당뇨 예방, 공공의료 재원 마련
• 반대 측: 역진성 문제 - 저소득층 부담 가중, 간접증세, 제품 가격 인상
• 통계: 소득 하위 20% 비만율 38%, 상위 20% 비만율 31% (2023년 질병청)
• 입법 현황: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법안 추진

왜 설탕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콜라 한 병 가격이 오르면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오른 가격을 내야 하지만, 월 200만 원 버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당류 음료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설탕세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은 '역진성'이 무엇인지, 어떤 세금들이 역진적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역진성이란 무엇인가

역진성(逆進性, Regressivity)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 부담률을 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진(逆進)'이라는 말 그대로 정의(正義)가 거꾸로 가는 것이죠.

역진성의 핵심

•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 = 공평해 보이지만
• 소득 대비 부담률 = 저소득층이 훨씬 높음
• 결과 = 소득 불평등 심화

설탕세로 본 역진성의 실제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245㎖ 콜라 한 캔당 약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약 1,500원에 판매되는 콜라 캔이 약 5% 가격 인상되는 셈입니다.

구분	월 소득 200만 원	월 소득 1,000만 원
콜라 가격 인상분	73.5원	73.5원
소득 대비 비율	0.0037%	0.00074%
상대적 부담	5배 높음	기준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이 실제로 당류 음료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생률은 38%로, 상위 20%(31%)보다 7%p나 높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저렴한 가공식품과 탄산음료에 의존하는 환경이 비만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설탕세까지 부과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WHO 권고량(50g) 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10~18세 청소년의 경우 64.7g으로 전체 평균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역진성 세금들

1.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2024년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세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세원입니다.

구분	내용
세율	10% (단일세율)
과세 대상	모든 재화 및 용역 (일부 면세 품목 제외)
신고 주기	법인 연 4회, 개인사업자 연 2회
실부담자	최종 소비자
2026년 신고 기간	1기 확정: 1.25~2.25 / 2기 예정: 4.25~5.26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이유는 한계소비성향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돈을 10배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라면을 10개씩 먹거나 생필품을 10배 더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소비하는 비율(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소비에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률도 높아집니다.

역진성 완화 장치

• 미가공식료품(쌀, 채소, 생선 등) 면세
• 의료·교육 서비스 면세
• 생리대 등 생필품 면세 (2016년 추가)
• 간이과세제도 운영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2. 담뱃세와 주류세

담뱃세와 주류세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확실하게 역진적입니다. 담배 한 갑에는 주세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포함되며, 소주 1병에도 비슷한 구조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 세금의 역진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6년 현재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 전자담배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3. 설탕세(Sugar Tax) - 입법 추진 중

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설탕세는 WHO가 2016년 권고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멕시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입법 추진 현황

2021년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에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에 위고비를 비롯해 많은 비만치료제들이 열풍을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설탕,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등 첨가당이며, 영양성분표상 당류 수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탄산음료는 가격 비탄력적(-0.533)이어서 세율이 높아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율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 부담은 더 커집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저소득 가구는 가격 상승 시 소비를 훨씬 더 많이 줄여 오히려 더 큰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수를 건강식품 보조금에 사용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누진세 vs 역진세 - 무엇이 다른가

구분	누진세	역진세
개념	소득/재산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저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더 높음
대표 세목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담뱃세, 주류세, 설탕세
세금 종류	주로 직접세	주로 간접세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소득 격차 완화)	없음 또는 역효과

소득세의 누진 구조 (2026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38%	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누진세는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역진성의 문제점

1. 소득 불평등 심화
저소득층이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2. 서민 생활 압박
2025년 연말부터 2026년 초까지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간접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40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3. 소비 위축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크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책 수용성 저하
설탕세 논란에서 보듯이,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간접증세", "서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역진성 완화 방안

정부의 주요 대책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 확대 (생필품, 의료, 교육)
• 간이과세제도 유지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 근로·자녀장려금 등 재분배 정책 강화
• 세수를 건강·복지 사업에 재투자 (설탕세 찬성론의 근거)

해외 사례: 역진성을 줄인 설탕세 운영

영국: 청량음료 산업세(SDIL) 도입 성공. 음료 100㎖당 설탕 5g 이상 시 리터당 18~24펜스(약 300~480원) 부과. 2018년 도입 후 음료 제조업체의 65%가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췄고, 연간 약 4만 5,000톤의 설탕이 절감되었습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충치 입원율을 12%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 보건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프랑스: 음료 100리터당 설탕 양에 따라 4.07유로~35.63유로 부과. 인공 감미료 제로 음료에도 과세하여 실질적인 건강 개선 유도.

멕시코: 리터당 정액 세율 적용. 세수를 학교 체육활동과 건강 프로그램에 재투자하여 대중 지지 확보.

덴마크 실패 사례: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 도입했으나 1년 만에 폐지. 역진성 논란과 산업계 반발로 정치적 지지 상실.

2026년 달라지는 세제

법인세율 인상

과세표준	변경 전	변경 후 (2026년)
2억 원 이하	9%	10%
2억~200억 원	19%	20%
200억~3,000억 원	21%	22%
3,000억 원 초과	24%	25%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8조 4,820억 원의 법인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주요 변화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상향됩니다.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확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설탕세는 정말 도입되나요?

2026년 1월 현재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1월 29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했으며, 2월 12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견 조회"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간접증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설탕세와 부담금은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세금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됩니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 교육·광고 등에 사용되듯이, 설탕 부담금도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김선민 의원의 법안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Q3. 역진성 세금이 왜 존재하나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징수가 간편하고 세수 확보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탈세가 어렵고,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면세 제도와 누진적 직접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Q4. 저소득층은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절대 금액으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냅니다. 하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간접세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버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같은 생필품을 구매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이 5배 더 높습니다.

Q5. 설탕세가 도입되면 얼마나 오를까요?

김선민 의원 법안 기준으로, 245㎖ 콜라 한 캔당 약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약 1,500원에 판매되는 콜라가 약 5% 가격 인상되는 셈입니다. 다만 WHO는 20% 이상의 세율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도입 시 세율과 대상 품목에 따라 가격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역진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나요?

간접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역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필품 면세 확대,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국 등은 설탕세 세수를 건강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에 재투자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Q7. 국민 80%가 찬성했는데 왜 논란인가요?

국제학술지 '공중보건영양'의 2019년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설탕세 자체에는 42%만 찬성했지만 "세수를 건강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에서는 지지율이 66%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사용처가 명확할 때는 지지하지만, 실제 가격 인상과 저소득층 부담 문제가 부각되면 반대 여론도 커집니다. 정치적 프레이밍에 따라 수용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Q8. 제로 음료도 설탕세를 내나요?

김선민 의원 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설탕,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등 첨가당이며, 영양성분표상 당류 수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따라서 당류가 0g인 제로 음료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랑스처럼 인공 감미료에도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 문구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자문이나 정치적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설탕세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년 2월 12일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포함된 이미지 및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1월 31일)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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